예규·판례
○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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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법인46012-1786생산일자 2000.08.19.
AI 요약
요지
○○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체육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체육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 법인이 ○○시체육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손비의 범위 (영§19)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지정기부금 인정단체 (영§36①)
2. 다.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영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특별회비의 범위 (통칙2-9-5…16)
①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