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①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당해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의 경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지

▸ 배당금 수령액 : 60억, ▸ 직접 외국납부세액 : 6억

▸ 외국자회사의 당해연도 법인세액 : $9,292,756(@1,500/$)

▸ 외국자회사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 $3,159,537

-내국법인 과세표준 :30억, -산출세액 : 840백만원(기납부세액 250백만원)

② 97사업연도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정기 세무조사시 이를 경정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57 ①(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국외원천소득

1.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④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간접외국 = 당해 사업연도 × ──────────────────────

납부세액 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