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거래처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하여 대손상각처리(‘99년)

- 당해 선박의 가액을 3년전 유사규모 선박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손가능여부를 판상할 수 있는 지

- 대손상각 처리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대손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459 ＼ ‘98.6.2

-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전에 압류재산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