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금액에 포함된 가지급금 상당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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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금액에 포함된 가지급금 상당액을 매출수익금액으로 인식 여부법인46012-2262생산일자 2000.11.13.
AI 요약
요지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이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 내용, 수출물품의 단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동 미수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투자법인에 미수채권이 있는 법인이 동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당해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동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을 수출신용장상 수출대금으로 기재하여 당해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이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내용, 수출물품의 단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동 미수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〇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외 근무 직원의 여비ㆍ급료ㆍ기타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을 당해 국외투자법인과의 약정에 의해 수출하는 물품의 가액에 동 미회수 가지급금 일부를 포함하여 수출신용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 수출금액에 포함된 가지급금상당액을 매출수익금액으로 인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〇 법인46012-1640. ′00.7.25
수출물품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는 해외거래처에 물품수출시 동 미수채권 일부를 가산해 신용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 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