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광물자원개발을 목적으로 ○○도 ○○군 소재에 광산개발 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군에 본점 설립시

2. ○○군에 본점 설립하고 ○○시에 지점설립시

3. 2의 경우 본점에서 총괄납부시 4. 2의 경우 지점에서 총괄납부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3. 12. 31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세액의 50%감면

- 범위 : 제조업, 광업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 시행령 별표 1의 지역(○○군은 제외)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989, 97. 11.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