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중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〇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61, ’99.1.7, 법인46012-1726, ’97.6.2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물류사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