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관계회사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한 법인이 당해 담보물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37)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53, ’98. 7. 7 및 법인46012-298, ’00. 1. 28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