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으로서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바 경영악화로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시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함

○ 감면세액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①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