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0개의 종합유선방송국과 광고 및 제작관련 자회사와 중계유선방송국을 소유한 독점규제법상 사업지주회사로서 인터넷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 및 여객운송업을 말함),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운영사업,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수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함)이내일 것

②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