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지방이전에 소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이전 비용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②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익금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3항)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 이전한 공장

                           건물 +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

                               축 및 증설에 소요된 비용

(양도가액 - 장부가액) × ────────────────────

                                  대도시공장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