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7사업년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1999사업년도와 2000사업년도에 기술개발용도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수익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인정 자본재산업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3

② 손금에 사용한 준비금을 익금산입

1.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2. 미사용분 : 일시 익금산입

※ 98. 4. 10 개정전에는 1호의 (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 부칙 (98. 4. 10, 법률 제5534호)

제3조 (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예)

① 제8조ㆍ제23조ㆍ제28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8. 1.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