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상의 중소기업의 의미

- 3년이상 중소사업자인지 양도당시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특법§36)

- 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 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말함

〇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98.2.24개정전)

- 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일 것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나. 예규

〇 법인46012-2599, 1998.9.15

【제목】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영구 감면대상에서 제외

【질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임대업)을 각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 합병전 기타사업(임대업)를 영위하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나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