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금융기관퇴출로 인하여 ○○공사(구 : ○○공사)로 채권이 매각되어 채권자가 ○○공사로 변경된 경우

- 당해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9항의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3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등

○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34)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주채권금융기관 및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 및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930, ’98.12.1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