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파트신축부지를 구입하여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토지를 ○○공사에 매각하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동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및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부동산)

-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568, ’99.9.22 및 법인46012-1493, ’99.4.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