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후 감자차손이 발생하였는 바 기업합리화적급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당초 공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④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04, 98. 1. 14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감자차손에 보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