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물품]

○ 선외내연기관(Outboar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내용]

1) 선체를 건조,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 수입되는 선외내연기관이 특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모터보트(선체 + 선외내연기관)를 대학에 납품하는 경우 특소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되는 선외내연기관이 조건부 면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모터보트와 동관련제품(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가. 모터보트ㆍ요트

(1)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2)요트

나.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

선체ㆍ선외내연기관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 조건부 면세

학교ㆍ영육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교육시설)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사용하는 것

○ 기본통칙 4-5-4--18(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소비 46016-19(98.1.21)

“모터보트ㆍ요트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