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연맹이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신청을 하였으나 반입사실증명 기한내(기한연장승인)에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캠핑용자동차를 아래 형태로 양도한 경우, 조건부면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아 래

① 자동차미등록 상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자동차미등록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③ 자동차미등록 상태로 형식승인 및 환경인증 시험중인 경우

④ 자동차미등록 상태로 일반개인 회원에 양도한 경우

갑설)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 등을 전액 징수하여야 한다.

수입자(○○연맹)는 세관장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로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상기 ①~②는 면세이고 ③은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 및 시험종결 후 양도조건에 따라 면세나 과세여부를 알 수 있고 ④는 과세이다.

①은 수입자가 부득이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일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회원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면세이고, ②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했기 때문이며, ③은 결과에 따라 회원사에 재반출하면 면세이고 개인에게 판매하면 과세이며 ④는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게 판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