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기업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재평가자산의 범위(자산재평가법 제5조)

-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양도의 범위(법인세법 제99조)

-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791, ’99.7.15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