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유보(손금산입)가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평가액 계산방법 및 동 △유보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 자산재평가법 통칙 8-0…2【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 계산】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96, 1993.07.23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