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

① 당해 취득원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은

② 당해 취득원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매각금액으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 금액으로 부당행위규정을 적용

1.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비상장주식은 제외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