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귀속부터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보험료로 예치하면서 결산조정으로 손금가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 신고조정으로 질의서의 사례와 같이 변경할 경우에 2001년도 세무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손금산입할 금액은 5억원임

이유⇒2000년 귀속 퇴직보험충당금 잔액 4억원을 2001년 결산시 영업외 수익(또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2000년 예치금 4억원과 2001년 예치금 1억원을 손금으로 신고조정하였으므로

(을설) 손금산입한 5억원중 1억원만 손금산입하고 4억원은 손금 부인함

이유⇒영업외수익으로 결산조정하였다 하더라도 해약절차없이 환입하였으므로 당기에 예치한 1억원만 손금가산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