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① 한국공항공사법에 의거 2002.3.2일 설립된 『○○공사』가 설립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현물출자 받았으며, ○○공단(이하 “공단”이라함)으로부터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

-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중에는 공단이 국유재산에 자본적 지출성격의 사용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 국유재산의 출자시점에 사용기부자산의 잔존가액(2001.12월말 현재 1,994억)을 일시상각하여 당해연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②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포괄승계한 것이 법인세법 제78조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 46012-559 / 2000.2.28

-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이 동법의 폐지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공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법인 46012-2294 / 1997.8.28

- 증권거래법에 의해 사단법인 ○○협회가 ○○협회로 조직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