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2. (생략)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17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2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6.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7. (생략)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생략)

2. (생략)

②~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18. (생략)

② (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1343, 1986.04.25

-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산한 종업원에게 급여보조수당으로 지급되는 출산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