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 단체(영§36①1호)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단체(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