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중소제조업자가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고객의 A/S요청에 의하여 A/S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세액감면

o 대상업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o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994, ’94. 7. 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아프터서비스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847, ’93. 4. 2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37, ’93. 6. 7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세액감면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