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하여 판정한다.

○ 소득표준율표

○ 724000 온라인 정보제공업

- 인터넷, PC통신망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 경제, 부동산, 기상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ㆍ가공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ㆍ인터넷 정보사이트

ㆍPC통신 정보서비스(인포샵)

ㆍ700 전화서비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2400 데이터베이스업

1. 데이터베이스 개발 - 한 개 이상의 자료로부터 정보를 조합

2. 자료저장 - 사전에 결정된 포맷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

3. 데이터베이스 활동 - 특정 주문 또는 상황에 부응하여 금융, 경제, 통계, 기술 등의 각종자료를 온라인으로 자료검색 또는 컴퓨터 처리방식에 의하여 제공, 이러한 자료들은 다수의 또는 한정된 이용자가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며, 요구에 맞도록 구분하여 제공될 수 도 있다.

나. 관련예규ㆍ심판례

○ 법인46012-3061 (′99.8.4)

- 인터넷상에서 자료(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