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공단이 ○○공사로부터 매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청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상 임대한 후 ′98년에 매각한 경우

-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100%인지 50% 인지 여부

-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신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율 (조감법§67)

◊ 100% 감면대상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주택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주택

3.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10년이상 임대한 주택

◊ 50% 감면대상

1. ′86.1.1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주택

2. ′85.12.31이전에 신축된 미분양아파트

○ 임대주택법 제2조

2.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중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4. 임대사업자

-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