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87. 4. 1일자로 개업한 회사로서 ’99. 11. 3일자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세액감면적용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1999. 8. 31신설, 법률 제599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칙 제2조(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45, ’99.10.19

1999. 8.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96호)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8.3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