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이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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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429

생산일자 2002.08.10.

AI 요약

요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 중 별표 ‘8. 생물산업’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 중 ‘1.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3.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같은령 별표4의 ‘8. 생물산업’ 중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다음 산업이 조특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산업 중 생물산업’에 해당하는지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생물적 방제)

- 화분매개를 위한 수정벌 대량생산

-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①, 령§8②)

- 부품소재산업ㆍ자본재산업ㆍ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5%, 기타산업은 수입금액의 3%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령별표4의 산업을 말함

○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조특령별표4)

업종

품목

8. 생물산업

① 의약품 ② 환경보전제품

③ 식품재료 ④ 화학물질

○ 생물산업(Bioindustry)이란(산업자원부 공보관실 2000.2.23보도)

- 식량, 질병, 에너지,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형 기반산업

나. 관련예규 등

○ 산자부 생화55443-376, 2001.10.31

산업자원부에서 회신한 내용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포함됨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