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계산

○ 법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서이46012-10311, 2002.2.23, 제도46012-12231, 2001.7.19)

② 합병등으로 인한 적용대상 법인 요건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합병한 후 이전하는 경우 감면적용여부(제도46012-11480, 2001.6.11, 서이46012-11908, 2002.10.18)

③ 인적분할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 상법 제5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서이46012-10755, 2002.4.10, 서이46012-11985, 2002.10.30)

④ 공장이전시 감면적용 기산일

○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감면기산일은 언제인지(서이46012-11985, 2002.10.30)

⑤ 직매장인원의 본사업무종사자 포함여부

○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본사와는 별도로 직매장과 물류센타를 두고 전화와 인터넷등에 의하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면서 직매장등은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사이전근무인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서이46012-10312, 2002.2.23).

⑥ 공장이전시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을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서이46012-11837, 2002.10.7)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조예46019-231, 2002.12.24

본사이전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시 자회사등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계산

○ 재조예46019-231, 2002.12.24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5년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 재조예46019-42, 2001.3.7, 법인46012-584, 2001.3.2

일용근로자는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제도46012-12188, 2001.7.18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생활지역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548, 02.10.9

이전본사근무인원은 실질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