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시에 본점을 두고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 6 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6.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② 삭 제(96.12.30.)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ㆍ3ㆍ6ㆍ, 95ㆍ1ㆍ5ㆍ, 95ㆍ11ㆍ22, 97ㆍ12ㆍ13 법5454>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 2 조 (창업의 범위)

①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 3 조 및 이 영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ㆍ3ㆍ6, 95ㆍ7ㆍ1, 98ㆍ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