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998.12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2001연도중 당초 승인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등(조특법§37)

-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기업개선계획 포함, 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 포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75%를 감면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사업을 승계하는 등은 추징배제

○ 감면율에 대한 경과조치(조특법부칙§35, 2000.12.29)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정의(조특령§34②)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