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 중 자기발행 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험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3, 97. 1. 9

자기사채 이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