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분하는 환율조정차손금액의 범위

＜갑설＞ 재평가전일 현재 환율조정차손 금액

＜을설＞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차기로 이월되는 환율조정차손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74.12.21. 신설)

4. 환률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74.12.21. 신설)

③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98.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