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 실 관 계

□ 파산 및 청산절차 진행 상황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 회생불능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및 등기

ㆍ 환가를 위한 공장부지 매각 (매각액이 채무를 초과)

ㆍ 채무의 완제로 파산종결 → 법원결정

ㆍ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청산결의(주총) 및 법인회복 등기(´97.8)후 법인해산 등기

□ 과세관서 조사내용 (○○세무서)

○ 파산절차 진행중에 매각(´97.3.4)된 공장부지 등의 처분대금 3,972억원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 해산절차(해산등기)없이 파산기간중 발생한 소득은 잔여재산 분배목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사업연도 소득임

* 추징세액 : 222억 (613억 - 391억)

질의 요지

○ 파산이 종결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를 한 법인이 파산기간중 환가를 위하여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 청산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파산법에 의한 파산등기를 법인세법상 해산등기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규

○ 구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5-1-5…43【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전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입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파산법 제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①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파산법 제4조【해산한 법인】

-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파산법 제109조【법인의 파산등기】

-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내지 3. (생 략)

4. 합병

5. 파산

○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① 제228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한다.

○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해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