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받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

-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모두 자본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일부의 금액만 자본금(A)로 나머지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B)으로 한 경우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

<갑설> 액면금액(A)이다

<을설> 액면금액 + 주식초과발행금액(A+B)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법§16①)

6.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영§14①)

1. 법 제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