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명의로 차입할 수 없어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질의1)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질의2) 명의인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당해 대여금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88. 3.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88. 3.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