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8년전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당해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원금은 물론 이자 마저도 받지 못하여 매 결산기 마다 미수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고 있던 중,

○ 채무법인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금융기관에서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매각 자산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며, 또한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채무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대여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바

○ 이러한 상태에서도 수입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 가지급금 등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지

○ 채무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