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당사는 시설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연간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탁관리함에 있어 동 공장시설의 가동에 매월 사용된 유류 및 가스류를 당사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사용하고 실제사용액을 위탁자에게 용역비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1) 유류 등의 매출가격과 매입가격이 동일한 경우 또는 매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매출가격이 매입가격보다 고가인 경우) 수입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2) 손익의 계상기준을 매입기준과 사용기준중 어떤기준이 타당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