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98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였으나, 양수양도시 발생한 영업권의 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 ’99 사업연도에 영업권의 대가를 확정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 ’99사업연도에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사업연도에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후 5년간 상각하여야 하는 지

- ’98사업연도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동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고 ’99사업연도부터 총영업권가액의 4/5에 대하여 4년간 상각을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425, 1998.8.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