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〇 은행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공사에 매각시 개산가격에 의하여 일괄매각함에 따라 매출채권 매각손이 발생하였으나

- 추후 채권정산가격에 따라 매출채권매각손으로 처리한 금액중 일부를 「매출채권 매각익」으로 처리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례>

- 부실채권 매각손 발생

현금 40 / 대출금 100

부실채권매각손 60

- 부실채권 가격 정산에 따라 매각손으로 처리한 20을 익금으로 환입

현금 20 / 부실채권매각익 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〇 법인46012-255 (′98.2.2)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동지 법인46012-2601, ′98.9.15)

〇 법인46012-576 (′93.3.10)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 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〇 법인 46012-983(1999. 3.18)

금융기관이 전기이전에 매각한 부실채권을 재매입함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부실채권매각손실과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전기수정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