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지

○ 공동사업자인 이○○외 21인에 납세고지서상 성명란에 각자의 성명이 아닌 「이○○외 21 ○○조합」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각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 ○○고법은 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 이하 외 21인)에 대하여는 고지서 표시 흠결을 사유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

- 이에 「외 21인」에 대하여 고지서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제2항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기본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제1항(상속세납부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