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분양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법인과 이를 분양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납부중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 이를 분양하는 피합병법인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 추가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

- 수령하지 아니한 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수익으로 추가계상하여야 하는 지

- 기왕에 확정된 수익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 위와같이 합병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43, 1999.2.2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과 그 건축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납부중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이를 분양하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건축물 분양수입금액으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과, 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합병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