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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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법인46012-331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1)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복지회관, 휴양소,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2) 국가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ㆍ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법인세 무신고시 적용하는 가산세율은 몇 %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본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9홀이상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ㆍ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