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1)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복지회관, 휴양소,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2) 국가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ㆍ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법인세 무신고시 적용하는 가산세율은 몇 %인 지 ?

* 기 회신문(법인46012-331 2000.2.3) 관련 질의와 동일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의 납세의무(법인세법 제2조)

-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 내국법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