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상가 전대업 및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 분양 중개수수료 등 분양영업을 위한 제경비를 입주상인들로부터 징수하여 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 동 수수료 수입 및 지급액의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037 ＼ 1998.12.23

-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공사비, 광고선전비, 개점촉진비, 사무용품비를 각 상인들로부터 일정금액으로 징수한 후 상인들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초 징수한 금액을 개별 상인별로 안분하여 정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인들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