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세무사법 제5조(세무자자격시험)

① 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 생략

○ 세무사법 제5조의 2(시험의 일부 면제)

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6호

세무경력이라함은 국세청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다만,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심판소, 세무대학 및 세무협력관(주재관)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군경력은 제외한다

○ 세무대학의 운영의 관한 규정 제11조 ③항

법 제6조 제 4항 및 법 제10조 제1항에서의 “국세행정을 관장하는 관서”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서를 말한다.

1. 재정경제원(세제실ㆍ관세국에 한한다)

2. 세무대학

3. 국세심판소

4.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5.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원 기법 46003-179(95.6.14)

국세청의 별정직(국세청전산처리관) 및 전산사무관으로서의 경력이 국세행정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을 반려함

○ 재정경제원 기법 46003-294(95.9.18)

행정주사로서 ○○대학에 근무한 기간과 재무부 및 국세청의 본부발령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행정경력기간에 미달하므로 신청서를 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