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 대한 소득구분

예규·판례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46011-1126

생산일자 1999.03.27.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강연료 550천원,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6,940천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사업소득(3%)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사업소득 신고하여야 하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야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