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의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예규·판례

세탁소의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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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46011-1537

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302, ’99. 4.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02, 1999.4.8’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세탁소의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소매업, 액체연료 중 석유(523621, 5.2%)

- 소매업, 기타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523999, 11.5%)

5236, 가정용 연료소매업

523611	연탄ㆍ및 기 타 고체연료	ㆍ연 탄		2.1	2.3
523612		ㆍ무 연 탄	o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o 유연탄, 토탄	4.1	4.5
523619		ㆍ기 타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연료로서 장작, 숯 o 착화탄 o 화목 및 고체연료 o 코크스	8.4	9.2
523621	액체연료	ㆍ석 유 ㆍ알 콜	o 경우, 등유, 중유 등 조명, 난방 및 취 사용 유류 o 윤활유, 알콜	5.2	5.7
523999	기 타 비 식 용 신 품	ㆍ기 타 일반소매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량형기, 수도공 구, 통신기기 등 기타 기계장비 및 기계 부속품 o 석유난로, 끽연용품, 기치물, 기타가축, 가발, 관상어 o 각종염료, 안료, 유연제 등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탄산나트륨(소다 회), 화약, 카바이트, 각종 플라스틱 등 화공약품류 o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일반소 매업	11.5	12.6

나. 유사사례

〇 소득46011-1302, 1999.4.8.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