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빵용 제조기계 수리업종에 적용할 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식빵용 제조기계 수리업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소득46011-1674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은 빵제조기계 제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조업, 음식품 제조용기계 중 빵제조용기계(코드번호 292500)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10.1%(일반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4%(자가율)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은 빵제조기계 제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조업, 음식품 제조용기계 중 빵제조용기계(코드번호 292500)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10.1%(일반율),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4%(자가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식빵용 제조기계 수리업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표준소득률표 상
- 제조업, 음식품 및 당배가공기계 제조업 중 빵제조용기계
(292500, 기본 10.1%, 자가 10.4%)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292500 | 음식품및 담 배 가공기계 제 조 업 | ㆍ낙 농 품 가 공 및 처 리 기 ㆍ곡물가공 및처리기 ㆍ식 품 산 업 용 가 열 및 냉 각 기 ㆍ기 타 | o 낙농품가공 및 처리기 ㆍ크림 분리기 및 기타 낙농품 가공ㆍ처 리기기 o 곡물가공 및 처리기 ㆍ농장형 이외의 곡물, 건조한 두류의 도 정ㆍ제분ㆍ선별ㆍ분리ㆍ세척 등의 곡물 가공 처리기계 o 식품산업용가열 및 냉각기 ㆍ비전기식 제빵용 오븐, 농산물건조기, 음식품가열 및 냉각기 ㆍ산업용 조리장비 및 식품온열장비 * 가정용 식품가열기(→293001) o 기타 ㆍ고기가공, 물고기가공, 과실 및 채소류 가공기계, 제조용기계(설탕과자, 빵, 양 조품, 음료 및 담배 등) ㆍ상업용가스렌지, 석유곤로 * 서비스 산업기계(→291902) | 10.1 | 10.4 |